’08년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

(단위 : 억원)

사 업 명	’07예산	’08예산안	비 고
총 계	62,850	85,101
일반회계	62,338	84,494
ㅇ 아동발달지원계좌	33	66	요보호아동 33천명
ㅇ 희망스타트	51	99	시범사업(16→32개)
ㅇ 기초생활급여	26,473	29,650	평균소득 연1%증
ㅇ 자활근로사업	2,594	2,594	7 → 4.8만명
ㅇ 기초노령연금	2,175	15,948	301만명(전체노인60%)
ㅇ 지역아동센터 지원	206	262	수능공부방 운영 통합
ㅇ 장애수당	3,130	3,279	51 → 56만명
ㅇ 장애아동부양수당	279	232	23 → 18천명
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	137	1,514	예상보험료 수입의 20%인 895억원 포함
ㅇ 고령친화특구시범사업	2	2	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
ㅇ 장사시설 설치	216	257	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
ㅇ 건강보험가입자 지원	27,042	30,591	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%
건강증진기금	512	607
ㅇ 국가예방접종 실시	223	223	전염병 14종, 백신 11종
ㅇ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	68	90	고혈압,당뇨병등록관리 등
ㅇ 암조기 검진	205	258	의료급여수급자(687 →750천명)
ㅇ 치아홈메우기	16	36	초등학교 1,2학년대상(21 → 33.7만명)

’08년 주요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

(단위 : 억원)

사 업 명	‘08예산안	비 고
총 계	19,801
사회복무제도관리	87	19천명(보건복지부 : 9.8천명)
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	39	230천포, 19,735원/포
장애인실태조사	10	전국 4만 표본가구(200개 지역)
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	163	162개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
기초노령연금	15,948	3,010천명(전체노인의 60%)
노인실태조사	10	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
노인장기요양보험	1,514	보험료 예상수입액 20% : 895억원 요양보험운영비 등 : 619억원
사회통계혁신	29	아동, 치매유병율, 의약품소비및판매통계, 보건복지서비스공급 및 수요실태조사, 국민행복지수조사 등 총 8종
장기구득기관운영지원	2	독립형 장기구득기관 1개소
국립한방임상센터설립	3	국립한방임상센터(100억원) - 설계비 3억원
2단계 균형발전	1,986	-지역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 : 304 -지역보건소를 1차「지역의료건강증진센터」로 기능강화 : 94 -지방의료원 육성 : 200 -지방국립대병원 특화발전 : 1,212 -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: 171 -암검진차량 지원 : 5